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찬반론 (문단 편집) === 한국-중국 및 한국-러시아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 유발 === 전제로 할 것은, 한국은 자주국으로서 중국의 의지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사드가 정말 우리나라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이 아무리 협박이나 보복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목에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되어 있듯이, 사드의 효용이 그러한 갈등에서 오는 피해를 감수할 만큼 큰 것인가가 문제이다. 중국과의 갈등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안보 자체에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용을 따져 보아야 한다.[* 조선 인조 시대에 만주족을 오랑캐라고 부르고 명나라에 사대하며 자주국을 자처했던 사대부들의 명분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잘못은 명분만 앞세우면서 그에 따른 위험을 돌보지 않은 것에 있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중립 외교를 펼칠 역량이 있느냐와는 별개로 공식적으로 대 중국 견제에 참여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는 모습을 취하면 가장 돌출부인 한반도가 군사긴장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대 미국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는 것 인데, 대한민국이 미국을 위해 중국의 거의 유일한 대 미국 전략을 무력화 시켜 줄 이유는 없다. 이는 애초 사드 도입이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했음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결과이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사드는 방어 무기이니 공격 무기와는 다르지 않냐고 하는데, 현대 전략전에서 방어무기의 전진 배치는 선제 공격의 사전 단계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고, 중국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비슷한 예로 미국이 MD 조기경보 레이더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설치하면서 방어용이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동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여 안전지대를 획득하고 폴란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054&rccode=lvRc|기사]]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지휘체계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지휘체계가 통합 구성되어 사실상 [[Missile Defense|MD]]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일 수 있다. 지휘체계가 통합된다는 말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MD든 사드든 마찬가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려는 이해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채널로 한국이 중국을 탐지할 수 없는 시스템,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애로우 시스템 정도를 갖추는 것은 중국이 이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다. 개중에는 자국에 무기를 배치하면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두고 똑같은 논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도 [[쿠바 미사일 위기|주권국가가 자국에 무기를 배치하는 걸 무력시위로 막은 전력이 있다.]] 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제1수출국가이고,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의 중심 전략은 방향은 미국과의 동맹을 분명히 하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여왔다. 중국이 명시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실력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계획에 자국 이익에 반하면서 참여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마늘 파동 등의 전례를 살펴봐도 이런 식의 갈등이 노골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매우 곤란할 수 있다. 이미 엮인 것이 많아 마늘 파동과 같은 명시적인 제재가 어렵다 해도 규제 등으로 장난칠 가능성이 높고, 그 자체로도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한류]] 엔터테인먼트 사업 및 관광업이 치명타를 당할 것'''이며, 이미 [[쯔위 국기 논란]]이라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우려한대로 8월 1일부로 중국 정부는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조치를 중국 각 방송사, 연예기획사에 하달하였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4492|기사]] 8월 3일에는 한국인에 대한 '''상업용 복수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3721874&date=20160804&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기사]] 해당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 현실화 가능성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우려가 현실화되었고 정부는 뒷짐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6년 12월 방한한 천하이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한국 외교부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입국한 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며 한국의 위상을 폄훼했고, 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6579&ref=A|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77429.html|기사]] 7월 26일,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 사드 배치 반대 공동성명을 제출하였다. 사드는 중, 러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치 실효성을 제외하더라도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이 공동성명은 유엔가입국에게 공동회람이 되며 사실상 중국이 직접적인 압박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이는 한국에 대한 안보적 목적보다는 미국의 이권이라는 것의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은 이전 대북제재와 달리 아세안안보회의(ARF)에서 북한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 그동안 박근혜가 해 왔던 대북제재는 와해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어차피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는 한마디로 때울 만큼 의미 없는 차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교는 일시적인 현상만 보고 기분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파악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무조건적으로 북한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중국은 북한 때문에 변경지대 치안문제, 국내 여론의 반발, 경제적 부담 등 여러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안보적 필요성 때문이다. 중국은 [[미중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처해 있고 이에 대해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불안감이 줄어들수록 중국은 북한을 껴안을 이유는 사라지며 오히려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이 점진적이고 지루하며 즉시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싫어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변국들의 합의 하에 북핵을 억제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의 의욕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그들이 오히려 북핵을 지지하게 될 만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즉,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니 사드라도 배치해서 미사일 날아오면 막기라도 하자'''는 차선책이 아니라 '''그냥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악수일 뿐이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분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는 못하고 북한도 핵 개발을 멈추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북중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리고 북핵 개발이 늦춰지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다. [[http://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60710202720585|사드의 운용 주체가 미국]]이며,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711175133406|현재 후보 지역에 대한 배치는 수도권 방어와는 무관한 지역인 상황]]이다. 더군다나 [[http://kr.sputniknews.com/politics/20160711/1605549.html|미국의 군사전문가가 사드는 중국용이라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